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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 6000억원, 제2금융권은 6000억원 가량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달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이사와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지난달 6000억원이 감소했던 2금융권은 이달엔 6000억원 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을 키웠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크게 확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 잔금대출로 실수요로 보인다”며 “당국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각 금고가 개별 법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1금융권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추세적 안정세에 접어들었는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9월에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추가 조치를 필요 시 즉각 시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 지역에서 최대 50%, 비규제 지역에서 7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규제 지역 LTV 비율은 4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예상이다.
또 과잉 공급한 전세대출이 전셋값 상승과 집값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규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층을 지나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대책 시행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내달 2일로 예정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쏠린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며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 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해 갭투자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