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제 법사위원장 넘겨라" vs 민주 "말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으로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총선 이후 국민의힘과 협상한 내용이다.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인데, 이걸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