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과 함께 스타트업 무료 법률지원…국내·외 법률 애로 1000건 대상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창업기업의 법률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세계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1대1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창업진흥원 건물외관.(사진=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창진원)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동 사업은 창업기업이 계약, 규제준수, 법무 등 다양한 국내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창진원은 국내 750건, 해외 250건 등 총 1000건 내외를 ‘일반 자문’과 ‘심화 자문’ 트랙으로 나눠 지원한다.

먼저 국내 자문은 스타트업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기업당 최대 3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자문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58명의 법률 자문단이 담당하며 연중 신규 선정을 통해 자문단을 100명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자문은 국내 주요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바른, 율촌과 협력해 로펌별 월 최대 10건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 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현지 규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등 핵심 법적 이슈에 대해 현지 특화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글로벌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형 창진원 단장은 “올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창업기업의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외 다양한 창업기업의 법률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각국의 법적 규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사전에 파악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진원은 국내 121건, 해외 365건 등 총 486건의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K-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에 게시했다. 자주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자문 의견을 함께 제공해 창업기업이 유사 사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도 주요 법률상담 사례 관련 내용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