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상목, 野 겁박에 동요 말고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합의가 오랜 관행”이라며 “그러나 이번 마은혁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며 “그래서 헌재 역시 후보자 임명을 명령하거나 후보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의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마 후보자는 절차적·정치적 편향성의 가장 정점에 있는 후보”라며 “그 후보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이 헌정과 국가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라는 입장에서 잘 숙고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이틀째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 원외당협위원장 80명으로 구성된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