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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트래블 룰 표준안 제시…“가상자산 우려 해소”

최훈길 기자I 2021.12.21 09:21:14

호환성·전문성 담은 표준안 방향 강조
특화된 양식, 체크리스트 등 추후 공개
오갑수 회장 “금융당국·은행 협력 필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의 자금이동 규칙인 ‘트래블 룰 표준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등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협회는 21일 △트래블 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트래블 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 등을 담은 표준안을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한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협력·실행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협회는 전세계적으로 트래블 룰의 이행이 지체되는 원인이 트래블 룰 표준 구조에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지난 7월‘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단장 전중훤, 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를 발족했다. TFT는 국내외 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사, 국내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트래블 룰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해왔다.

앞으로 협회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특화된 전문 양식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체크리스트 등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트래블 룰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중훤 단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 표준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가 국내 최초로 민간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술중립적이고 현실성 있는 트래블 룰 표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FATF, IDAXA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갑수 회장은 “기존의 금융과는 달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탈중앙, 초국경, 시장 역동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에서 충분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협회·금융당국·은행’ 간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해당사자 모두의 상생, 당국과 업계 간 원활한 소통, 국내 트래블 룰 표준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협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 국회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국의 사례가 FATF 등 글로벌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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