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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내일부터 방역패스 지침 위반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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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권 기자I 2021.12.12 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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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단속 적용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방역패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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