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은행권 신규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가 이달 26일 출시된다. 햇살론 뱅크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의 금융 상품 이용 어려움을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저신용·저소득 이용자들의 1금융권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이용해 신용도·부채가 개선된 분들의 은행권 상품 이용을 통한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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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선보일 햇살론뱅크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출시된다. 다음 달 17일에는 KB국민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9월 27일에는 DGB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에서 출시된다. 대출한도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4.9%~8%대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별로 성실 상환자에 한해 우대금리 등을 추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배려대상자,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보증료 인하 해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대상이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부채잔액이 감소하거나 신용 평점이 상승해야 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 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책 서민금상품을 1개 이상 이용했을 경우 1개 상품에 한해 1년 이상만 지나면 된다.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이며 타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융위, 서민금융 공급 개편 일환…일각선 실효성 문제 제기도
이번 햇살론뱅크 출시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이다. 그간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2금융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줄지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이 2금융권에서 추가대출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식에서 “햇살론뱅크는 올해 하반기까지 3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실수요 모니터링, 미비점 개선을 거쳐 내년도 햇살론뱅크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햇살론뱅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정책금융 필요성이 불가피한 점은있다”면서도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상환 이후의 재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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