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R&D 5년간 7조 투자…미래차 확대 전략 마련”(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향후 5년간 7조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적 원천기술과 소프트웨어 세액 공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판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에서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 과제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해 고무적인 측면과 뼈아픈 측면이 교차한다고 평가했다. 3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1.9% 성장하면서 2010년 1분기(2.0%)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면서도 “8월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6~7월의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돼 성장세 반등폭을 상당부분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수출의 경우 주요국 경기 회복과 정보통신(IT) 품목 수출 호조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성장 기여도는 2분기 마이너스(-) 6.5%에서 3분기 5.5%로 확대했고 10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로 2분기 16억5000만달러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 소비는 대면서비스 소비 부진 등으로 성장률 0.5%포인트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됐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4분기는 방역 1단계 완화 조치에 내수 중심으로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유럽 등 코로나19 확산세와 미국 대선,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남은 기간 방역 대응과 함께 내수 진작·수출 지원으로 경기 개선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비 쿠폰의 지급 재개와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기업들이 10~11월 해외 대규모 쇼핑행사를 적극 활용토록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연말 예산 이불용 최소화가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재정지출 집행 제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서비스R&D 활성화 전략과 미래자동차 확산·시장선점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서비스 R&D 투자는 지난 5년간(2016~2020년) 4조원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매칭시스템 운영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R&D 활성화대책과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 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래차 시대 전환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는 스마트폰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고용·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연간 135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토록 3대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신(新)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 사용 면책 범위를 사업자까지 확대해 계약 지체 책임을 면제하고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입찰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한다”며 “발주기관이 사업자에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고 수의계약 제도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