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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누적 현황은 2016년 8만 2000개소·1조 451억원, 2017년 8만 4000개소·1조 499억원, 2018년 9만 4000개소·1조 1423억원, 2019년 9만 5000개소·1조 1744억원, 2020년 7월 기준 10만 6000개소·1조 3204억원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장기체납 사업장과 그 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 체납 사업주 상위 1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위 3명 모두 항공운송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553억 중 326억원만 징수가 완료됐고 227억원은 여전히 징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장기 체납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고발 사업’을 추진·진행 중에 있는데, 2016년 57건·25억 1300만원, 2017년 169건·78억 6800만원, 2018년 139건·71억 500만원, 2019건 119건·66억 3400만원의 형사고발이 추진·진행됐다.
하지만 고발금액 대비 징수액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17.2%인 4억 3100만원만 징수됐고 2017년은 13.9%인 10억 9100만원, 2018년은 23.6%인 16억 7700만원, 2019년은 15.6%인 10억 3500만원만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상 권리의무의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기하고자 ‘소멸시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는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7915개소에 대한 214억 5900만원이 소멸됐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728개소·53억 6500만원, 2017년 2825개소·94억 5400만원, 2018년 921개소·27억 8200만원, 2019년 1152개소·28억 5800만원이 관리종결됐다.
이 의원은 “체납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장기체납 및 소멸시효제도 등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므로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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