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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 서울 관내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필고사 방식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계획을 수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고사로 인해 줄 세우기와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보 교육계 반발이 계속되자 학교·학급에 따라 관찰과 상담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자 이번엔 반대 측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찰·상담만으로 진단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필고사 기초학력 진단 계획에 진보 교육계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학교와 교사가 책임성을 담보한다면 (지필고사 외에도) 교사 본인 판단이나 관찰을 진단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은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통해 올 3월부터 초3,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필고사 형태의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통해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겠다는 것. 이 때 진단도구는 시교육청의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 도구 뿐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평가도구, 학교 자체 개발 도구 등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쓰면 된다. 문제는 객관식이나 단답형 지필고사 형태로 출제된다. 초3은 3R’s(읽기·쓰기·셈하기), 중1은 이에 더해 교과학습능력 진단검사(국어·영어·수학)를 받게 된다.
이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갈수록 심화된 탓이다. 통상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20% 이하인 경우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다.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국어 4.4%, 수학 11.1%, 영어 5.3%였다. 한 해 전에 비해 각각 1.8%포인트, 4%포인트, 2.1%포인트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 시내 모든 초3·중1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서울 진보교육단체들의 협의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기초학력 지원은 낙인효과를 충분히 배제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교육청 진단검사는 일제고사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관찰·상담만으로도 진단 가능”…두 손 든 교육청
전교조와 서교협이 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이 계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선다형 또는 단답형 지필고사로만 기초학력진단 검사를 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교사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진단평가 계획을 제출해 통과하면 지필고사 형태의 진단검사 대신에 관찰과 상담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시교육청은 이번 기초학력 진단이 일제고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교사·교육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대승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과거 일제고사 트라우마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이 경쟁식 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이같은 지적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도 “교사·교육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관점에서 적극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이 수정됐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관찰·상담보다는 지필고사 형태의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나 교사가 자체적으로 선택하게끔 한 표준화 진단도구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달라는 교사도 있다”며 “다수 교사들은 진단이 용이한 표준화된 도구를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청이 기존 계획을 철회하자 관찰·상담만으로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조 교육감도 낮아진 학업 성취도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지필고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지필시험은 최소한의 대책이며 빼지 말았어야 할 항목”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전교조는 관찰·상담만으로 기초학력이 해결 된다고 한다”며 “현재 기초미달학생이 많다는 건 그동안 교사가 관찰·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육정책은 교사가 우선이 아닌 학생을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업성취도평가를 현행 3% 표집이 아닌 전수조사로 바꿔 전체 기초미달 학생을 공식 파악한 뒤 공교육 안에서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