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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대학등록금 동결, 그만 풀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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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0.01.0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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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등록금 인상 상한선 공지하지만 공염불
고등교육법 등록금 막무가내 인상 예방장치 갖춰
등록금 합법 인상 막는 교육부 사실상 이중 규제
대학·교육부 ‘등록금 갈등’ 법에서 해결책 찾아야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립대학 총장들이‘재정위기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재정확충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그거 뭐 별 의미도 없는 것인데…” 몇 해 전 만난 한 교육부 공무원은 교육부가 연말에 공지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에 대해 “다분히 요식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를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공감하는 바였지만 정작 교육부 공무원의 입에서 이런 반응을 직접 듣는다는 건 다소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95%로 제시했다. 현행법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연말에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공지한다.

대학 관계자들은 해당 공지를 `그림의 떡`에 비유한다. 교육부가 대학을 기만하고 있다고 격분하는 여론도 있다. 앞에서는 이만큼 올릴 수 있다고 하고 뒤로는 등록금 인상 시 불이익을 예고하는 탓이다.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면서 동결정책을 펴온 지 10년이 넘었다. 새해에도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니 이제 12년째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은 지난 11년간 0.57%(4만2100원) 오르는데 그쳤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뒷걸음 친 셈이다.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54%로 절반을 넘는다.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 곧바로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등록금 동결정책 11년간 대학 교수는 계약직으로 채워졌고 교내 연구비는 삭감되고 있다. 연구기자재 구입비와 실험실습비를 줄이는 대학도 늘고 있다. 등록금 동결 여파가 대학의 본분인 교육·연구 분야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선 대학들의 이런 호소를 일축한다. 대학별로 수천억 원씩 쌓아둔 적립금이 있지 않느냐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홍익대·이화여대·연세대 등 적립금총액 상위 대학들은 5000억원 이상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학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의 대학은 전국적으로 20곳을 넘지 않는다. 적립금으로 제대로 된 기숙사 하나 지을 수 없는 대학이 수두룩하다.

고등교육법은 이미 대학 등록금의 막무가내 식 인상을 막는 예방장치를 갖고 있다. 3년 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가 넘는 인상률을 금지시키고 있어서다. 관련 조항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다.

교육부가 여기에 더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빌미로 등록금 동결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올려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법보다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먼저일 수 없어서다. 대학과 교육부 간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은 법이 정해놓은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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