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혁신 운운 말고 법 지켜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영업방식에서 논란을 야기하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는 법적 규제의 틈새를 악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뿐 어떤 혁신도 없는 서비스인 만큼 현행 법과 제도에 순응해야 한다고 무소속인 김경진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과거 속칭 `나라시`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운영사를 표방하는 타다가 이런 나라시를 10개월 가까이 체계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며 “대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불건전한 징후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택시기사 3명이 분신해서 사망하는 등 분노가 크지만 처벌이 없다는 건 아쉽다”며 국토교통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타다가 가격대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서비스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하며 “본질적으로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언급한 `인공지능(AI)을 통해서 배차 효율을 26% 높였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AI는 빅데이터를 형성해서 학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1000대 차를 가지고 AI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설령 그게 가능하더라도 그럴 것이라면 전국에 27만대나 되는 택시를 활용한다면 AI 효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근본적 기술 개선과 진화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특히 혁신이라고 해도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해야지 법을 악용해 범법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의 경우 택시회사를 인수하거나 택시면허를 사기로 사회적 대타협에 동의했다”며 “국토부 입장에서도 현재 전국에서 다니는 27만대 택시가 과잉공급이라고 보고 있어 택시를 줄이기 위해 감차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차하되 승객 편의를 위해서 플랫폼과 결합하도록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면 타다는 그런 국토부 방침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있지만 협상에 잘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무리한 방식으로 영업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타다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택시면허를 사서 하되 지금처럼 렌터카를 빌려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현재 타다는 일당제 노동자를 기사로 고용해 건강보험도 산재보험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정규직인 택시기사를 채용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데다 디젤 차량인 렌터카를 이용해 환경 규제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법적 규제의 틈새를 악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타다를 택시로 하면 법 손질도 필요 없다”며 “국토부에서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는 것이 편리하다보니 장려하는 쪽으로 제도와 법을 개선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순응해서 영업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