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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 첫번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형서점 출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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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19.10.04 0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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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 마련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정기간은 공고일(4일)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5년 간인 2024년 10월 17일까지다.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다.

중기부는 지정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과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의 경우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가령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 이내) 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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