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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낮은 강도의 보유세 개편안, 주가 영향 제한적-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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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18.06.25 0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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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SK증권(001510)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증가 등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이겠지만 유효세율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는 예상보다 다소 낮아 건설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25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관련 4가지 시나리오의 세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이 주 내용”이라고 분석햇다.

보유세 개편안을 보면 우선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인상하고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을 차등적(0.05~0.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차등 인상은 동시 적용하고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다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 세율 모두 인상할 예정이다. 내달 3일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고 같은달말 세재개편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1주택자 기준 시나리오별 유효 세율은 현행 기준 0.2~0.3%수준에서 0.3~0.4%로 0.1%포인트 남짓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선진국 유효세율이 1%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예상한 수준대비 규제 강도는 다소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동시에 세율 차등적 인상, 다주택자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효과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유관 종목의 밸류에이션 상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기대보다는 약한 수준으로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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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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