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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제품 등의 인증을 받는데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유 없이 어기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인증 결과가 지연될 경우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안내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中企, 정부 인증 과정 불확실성 경영애로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최초로 운영실태를 실시했다. 시험·검사 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험·검사 기간 장기화(42.2%), 비용 부담(27.2%), 복잡한 절차(11.6%), 불친절한 업무태도(9.0%) 순으로 현장애로을 꼽았다.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평가 반영·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토록 했다.
시험·검사 인증기관의 직책별·업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자격기준도 세분화해 인력을 채용·운용한다. 이를 통해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이 장비의 점검·교정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실적을 기록해 보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체부의 경우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해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 지키고 신뢰도 높여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도 보장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영업과 시험·검사 조직을 분리하고,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시험·검사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농식품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에서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한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기획관은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오는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