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덕 칼럼] 김정은 '디테일 악마', 어떻게 막나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 한반도에 싱그러운 ‘데탕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 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뒤부터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방북했던 미국 당국자에게 핵의 전면 폐기 입장을 밝혔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도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북한 매체들이 판문점 회담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도 기류 변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완벽한 비핵화’에서 더 나아가 ‘영구적인 핵 폐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도가 많이 나간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의미 있는 합의안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전쟁 위기론을 불러왔던 북핵이 국제사회의 투명한 손으로 인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핵이 통제되면 ‘컨트리리스크’가 크게 줄어들면서 글로벌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낙관론이 넘쳐난다. 그렇지만 기류 변화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민심도 상존한다. 북한이 그전의 남북합의를 깨고 핵개발을 되풀이한 전례를 떠올려서다. 매정한 독재 권력자에서 하루아침에 평화의 전령으로 변신한 김정은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감정도 미묘하다.

데탕트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김정은이 판을 깨지 못하도록 몇 가지 잠금장치를 해둬야 한다. 곧 있을 북미 회담도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최대 협상 포인트다. 협상은 주고받는 게임이다. 체제보장과 UN 대북제재 해제를 넘어서 경제지원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면 어떨까. 절대 피할 수 없는 당근을 제시하면 비핵화 퍼즐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어떻게 사찰 받을래”라며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이런 카드 있거든”하면서 기대치를 키워줘라. 우리가 제시하는 당근은 ‘시장경제’로 맛나게 숙성돼 있고, 그 안에는 민주주의라는 좋은 공기도 포함돼 있다.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 자료를 탈취, 공개했다. 지난 2015년 이란핵 합의이후에도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했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핵을 폐기해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설계도는 어디든 숨겨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은 공포심을 키우지만 당근으로 북의 핵 개발의욕을 봉인할 수 있지 않을까. 장수는 승전전략에 골몰하지만, 기업가는 성장과 이익확대에 매진한다. 낙천적인 상상을 해본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필수 원자재 공급 국가와의 끈끈한 대화도 필요하다. 두 나라와 완벽하게 소통한다면 북한 핵은 향후에도 통제할 수 있다. 핵무기 추가 생산이 어려우니 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방안도 우리가 북한에 파고들 협상 포인트다. 통일을 위해선 경제력 격차를 줄여 마찰을 줄여야 하는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북한을 가입시켜 지원을 받도록 다리를 놔주는 것이다. 아직은 먼 얘기지만, 북한이 협상장에 나온 이유를 떠올려보면 노골적으로 원하는 걸 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게 또 있다.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거다. 남남갈등이 심화하면 남북 해빙은 반쪽짜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78%를 찍었다. 한반도 운전대론을 실천하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건 당연하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북한을 너무 악마화하지 말자”(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차제에 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50% 국민의 다른 생각에도 귀기울여주는 아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인이 지금 상황을 재미있게 전달한다. “입양을 받을 때도 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지금 김정은을 입양하겠다는 데 친자식들에게 동의받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기업가 정신을 갉아먹는 친노조 정책에 대해 숨고르기 할 필요가 있다. 남북 해빙의 큰 그림을 실천할 단계인데, 내부에서 소음이 크게 나오면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노벨상 후보로 추천된 트럼프의 명언이다. “성공은 구체적인 사고와 상황인식, 장애물 측량, 실행의 결단성에서 나온다.”(저서 ‘부자되는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