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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서울도 포함될까…시장 감안해 4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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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현 기자I 2018.03.27 0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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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개발호재로 읽힐까 우려…서울시 자체 기금도 충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서울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간신히 진정국면에 접어든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재생사업으로 또 기름을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는 서울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달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안을 내놓을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해 서울을 넣을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의 경우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협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만 해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1000곳 이상이어서 수요는 충분하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은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낙후된 곳 일부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집값 상승이 재개발·재건축 주도로 이뤄진 만큼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자칫 개발호재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에 비해 지방에서의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이 더 높고 서울시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재생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광역시의 경우 지자체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했고 이하 시군 단위는 정부가 60%, 지자체가 40% 지원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김 단장은 “서울은 다양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앙정부가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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