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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473건)과 소비자(1206건)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피해 내역 총 1679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1170%였다고 11일 밝혔다. 100만원을 빌리면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연 11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들 불법사채 총대출원금은 521억원이고 상환총액은 595억원이었다. 1인당 이용금액은 3103만원으로 평균 109일 동안 살인적인 금리부담에 허덕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으로는 단기급전대출이 854건(5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수대출이 595건(35.4%),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230건(13.7%) 순이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불법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하면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해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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