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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 "연말 부동산시장 악화 전망.. 규제 강화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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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1.07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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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부동산시장 전문가 4분기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51%, 1년후 부동산시장 나빠질 것
대출규제 현행 유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의견 높아

KDI,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2017년 4/4분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부동산 전문가 과반수는 올해 연말 부동산시장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 규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했다.

7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 부동산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 4분기 부동산시장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1년 후에는 과반 이상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6일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및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인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됐다.

응답자들 중 절반은 4분기 부동산시장을 평균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나쁘다’고 보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평균적인 상태와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0%로 전분기(51%)에 이어 가장 높았다. 이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비중은 전분기(26%)보다 높은 31%를 기록했다.

1년 후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전분기에 비해 낮아졌고,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 비중은 과반을 넘었다.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의 비중(50%→45%)은 전분기 설문조사 대비 축소됐고, ‘나쁨’으로 보는 응답 비중(44%→51%)은 증가했다.

부동산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각각 61%와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수요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76%로 가장 높았다. 향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취등록세의 경우 강화(9%)보다는 완화(36%)하자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6%, 32%로 완화(16%, 19%)보다 많았다. 종합부동산세도 강화하자는 비중이 34%로 완화(17%)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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