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07조 1000억원으로, 작년 1~9월보다 18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원래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을 242조 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수입액을 251조 1000억원으로 8조 8000억원 늘려 잡았다. 그런데도 세수 호조세가 이어져 올해 실제 세금 수입 실적은 2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세금의 약 81%를 9월까지 징수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앞서 지난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17조원 플러스(+)알파(α)’ 정도로, 20조원을 훨씬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금액(242조 3000억원)보다 올해 세금이 17조~20조원가량 더 걷히리라는 얘기다.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올해 1~9월 법인세 수입은 5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조 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각각 54조 9000억원, 49조 5000억원(지방소비세 6조 5000억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4조 5000억원, 3조 1000억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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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유연탄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여세·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도 25조 2000억원으로 작년 1~9월보다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등을 더한 정부의 올해 1~9월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조 7000억원 늘어난 329조 6000억원, 총지출은 15조 2000억원 증가한 317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 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작년 1~9월보다 4조 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매년 대규모 적립금이 쌓이는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18조 5000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 폭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 1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계산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지표로 정부가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총 28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보다 적자액이 5조 6000억원 늘어나리라는 것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7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조 9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국고채권 잔액이 전달 대비 13조 6000억원 줄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70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3·6·9·12월에 국고채를 상환해 상환이 있는 달에는 채무가 감소하곤 한다.
기재부는 “수출 호조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건설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 요인도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경제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불용 최소화를 통한 재정 역할 극대화, 지출 구조 개혁에 바탕을 둔 재정 혁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