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2부속실에서 작성한 전자문서 파일 총 9308건을 넘겨받아 내용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문건은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파일 등이다. 문서작성 시기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2부속비서관의 근무 기간(2013년 3월~2015년 1월)와 거의 겹친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일부 문서에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힌 게 주목받는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민정수석실 등 생산문건)이 이 부회장 재판의 혐의 입증에 증거로 쓰였던 만큼 2부속실 문건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맡은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7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기조 강조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시는 범행계획에 대한 직접적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고됐고 승인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2부속실 문건을 분석해 오는 7~8일로 예정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신문에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는 문체부의 김종덕 전 장관과 김희범·정관주 전 1차관,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이 나올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다음달 16일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앞두고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혐의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자의 항소심에도 활용토록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일부 자료를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기소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이 (정부와) 기업까지 포함해서 범위가 넓다. 청와대 2부속실 문건에서 의미있는 내용이 나오면 모든 관련 재판과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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