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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감독 ‘최상위 기구’ 설립…“구조적 위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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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7.07.16 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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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이 국무원 산하에 금융감독을 위한 최상위 기관을 설립한다. 2015년 주가 폭락 사태와 2016년 채권 시장 혼란 등 잇따른 금융 시장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다.

1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원 산하에 설립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시 주석이 “금융정책의 최종 목표는 구조적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으로 분리된 금융감독기구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5년 상하이 종합지수 폭락, 2016년 채권시장 교란 등 사태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간 정책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민은행과 3개 위원회의 통합, 또는 3개 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를 인민은행 산하에 두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인민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중국 금융산업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될 것이며 위안화 자유화 역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전국금융공작회의는 장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 5년마다 열린다. 1997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마지막 회의는 2012년 1월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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