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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국정기획위원회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사회 취약계층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이 포함됐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에 추진했던 1만1000원 기본료 일괄 폐지와 비교해 상당히 완화된 기조라는 판단이다. 대책 발표 이전에 도입 가능한 사안이 미리 발표돼 시장이 받을 충격도 최소화했다. 다만 통신사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그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추가 5%포인트 상향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약 1조원”이라며 “보편 요금제 도입도 아직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고시 개정을 통해 당장 도입 가능하지만 보편 요금제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한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1GB 데이터를 제공받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무선수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작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업셀링 유도도 예상되는 효과를 축소할 수 있다”며 “과거 사례처럼 마케팅 비용 절감, 데이터 제공 억제, 요금제 개편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통한 수익성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