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의 일정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가 분양할 때 시행해왔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이어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으나 다가구 특별공급에는 임신 중 태아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참고기사 : 신혼공급엔 있는 ‘태아 가산점’, 다자녀 특별공급엔 왜 없을까)
그러나 이번 규칙안 개정에서는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입양자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나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정비됐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가구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포인트 높였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께 시행된다.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는 해당 규칙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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