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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금리정책]①글로벌 경제지형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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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6.09.15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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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마이너스금리정책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까지 낮게 유지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금리정책을 통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각국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만한 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 중앙은행들의 역할에 더 의존하고 있다.

현재 유럽 국가들 가운데 마이너스금리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비롯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 4곳이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이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통해 은행들에게 마이너스금리로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은행이 민간부문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추가 부양책까지 쓰고 있다.

주요 유럽국가 5년만기 국채금리 추이


디플레이션과 대응해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 각국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부양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미 기준금리는 너무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재정부양책도 별달리 작동하지 않거나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니 중앙은행들로서는 양적완화(QE) 또는 마이너스금리라는 비전통적 부양책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마이너스금리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도 마이너스(-)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현재 마이너스금리에 거래되는 글로벌 국채와 회사채 규모는 최대 19조달러(약 2경1230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세계 채권시장의 4분의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일단 마이너스금리는 순이자마진(NIM)을 축소시킴으로써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또 마이너스금리는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림으로써 연기금과 보험사들의 수익성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기투자기관인 연기금과 보험사는 고객 수익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고 이는 잠재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위험한 대출을 실시하게 되고 이는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마이너스금리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피드백의 연쇄고리(Feedback loop)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이너스금리가 과도한 위험감내행위(risk-taking)를 유도하고 이는 기업 크레딧 압박과 잠재적인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 확대, 경기 침체, 추가적인 부양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빨라지고 기업과 가계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며 경제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돼야만 이 같은 피드백 연쇄고리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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