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빈세 도입 검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중국 정부가 외환거래세인 일명 토빈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강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장은 3일 중국금융 최신호 기고문을 통해 “자금의 이상 유출입 위험을 막기 위해 토빈세 도입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빈세는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을 막으려 단기 투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72년 프린스턴대 강연에서 처음 주장해 토빈세라는 명칭이 붙었다.

중국은 지난 8월 위안화를 전격 평가절하한 뒤, 위안화 약세를 노린 투기세력을 막으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토빈세 외에도 무이자 예금준비금, 외환거래 수수료 등 제도를 도입해 단기성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위안화 환율의 안정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의 외환통제 강화가 최근 외화자유화 흐름과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하는 조건으로서 위안화 자유교환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