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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80%' 규제..신협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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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2.09.04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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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예대율(대출금/예수금) 80% 규제가 도입된다. 신협중앙회의 공제상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협 예대율 규제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지난 2월 발표됐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의 예대율을 직접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상호금융법 감독규정을 개정, 예대율 규제를 80%로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신협 공제사업 예금자보호 대상이 ‘단위조합’ 공제상품 외에 ‘신협중앙회’ 공제상품으로 확대된다. 신협법 개정안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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