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출입국 조회 내역 열람 거부와 관련,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정보를 공무원이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박범계,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검찰로 둔갑해 사찰과 내사를 한다면 더욱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
박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자신의 출입국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법무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박 의원의 공문 열람 요구에 “법무부에서 중지시키라고 말을 하고 공문을 작성 중에 있다고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인 입장으로 정보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제한되는 규정은 조세 관련, 학교 성적표 관련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제3자가 내 기록을 들여다봤을 때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심지어 은행계좌 추적, 전화 도·감청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검찰청 범죄 정보 기획단에서도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만 그렇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마도 대검에서 제 출입국 관련 조회를 해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초 집안일로 주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외에 갔지만 지인이 “검찰 범죄 정보 기획단에서 수소문하고 다녀서 알게 됐다”며 “어디 어디 다녀오셨지요”하고 물어본 적도 있다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인에 따르면) 제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정보 수집하러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찌라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범죄 정보 기획단이) 알아봤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문제를 “박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 문제”라고 칼을 세웠다.
전해철 의원은 “개인정보를 이와같이 무소불위로 훼손하고 침해하는 일에 대해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과거 유신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좀 더 정보화되고 조직화돼 권력을 세련되게 남용하는 것 외에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담당해야 할 대검이 정치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동향이 나온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에게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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