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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상임위원 "방통위, 종편 강행시 국정파행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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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0.11.08 0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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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선정공고,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져야" 주장
서갑원·장병완의원 주관 `종편 도입중단 토론회` 패널로도 참여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승인절차 유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종편·보도전문채널 세부심사기준안 의결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 위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세부심사기준안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없다며 회의석상을 떠난 바 있다.

방통위는 10일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한 뒤 곧이어 사업자공고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양 위원(사진)은 지난 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미 상임위원 5인 중 2명이 헌재 결정 이후에 선정공고를 하자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최시중 위원장, 송도균 상임위원, 형태근 상임위원이 강행했을 경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항의로 발생할 국정파행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은 "방송법과 신문법에 위법·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다시 한 번 국회의장이 이런 위법·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책임여부를 헌재가 결정하기 전 방통위가 승인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가적 갈등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은 헌재 결정 이후로 선정절차를 미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9일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에 따르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년 7월22일 오후 3시35분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나온다.

때문에 국회의장에게는 당시 청구인인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외 88인에게 각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됐지만,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의 효력 및 기속력을 부인하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이 야기됐다는 설명이다.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헌재 결정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각 법률안 심의표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헌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부작위(不作爲)에 해당된다. 부작위란 헌법 또는 법률상의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제기한 부작위 소송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 승인절차를 강행해선 안된다는게 양 위원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양 위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서갑원·장병완 의원 주관 `종합편성채널 도입 왜 중단해야 하는가 긴급토론회`에도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연대 집행위원장, 이창현 국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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