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집값 하락과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침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만큼 풀었다며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 대출규제 풀어야
건설업체와 수요자들은 집값 하락과 주택거래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DTI·LTV 규제를 지목하고 있다. 대출규제가 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종국에 가서는 건설사와 협력업체를 도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 11만가구, 서울·수도권 2만6000가구로 집계된 미분양 문제를 해소키 위해선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미분양 대책의 추가 보완도 주장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적용 중인 DTI·LTV를 각각 10% 정도 완화하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은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대출규제"라며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주택 공급과잉 상태에서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여 거래가 부진한 것"이라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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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유지해야
정부는 대출규제를 풀어줄 경우 시장상황이 바뀌어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고 한동안 잠잠하던 투기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급속히 부동산으로 쏠리면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대출규제 완화에 걸림돌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이미 70%를 웃돌며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금리인상 이전에 DTI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 불을 붙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 인위적인 부양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집값이 하향안정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DTI·LTV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임상수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 연구위원은 "대출규제 완화 이후 시장 상황이 좋아져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