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손실 내고 성과급 잔치..신의직장 열전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2조9525억원과 64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임직원에게 지난해 3670억원, 올 상반기 1115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586억원을 직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도로공사는 전 직원들에게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월 15시간씩 총 149억470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한국조폐공사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표준임금을 산정하면서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만 작업에 투입한 것처럼 꾸며 3년간 85억3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중소기업은행은 작년 순익이 7670억원으로 2005년대비 1.5% 줄었지만 성과급과 인건비를 각각 65.3%, 24.1%나 늘려 지급했다. 또 대출금 횡령, 공과금 유용 등 임직원 불법행위가 급증해 기업은행 임직원 사고금액은 2005년 9300만원에서 지난해 17억3700만원으로 29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른 손실액도 9200만원에서 15억9800만원으로 27배 늘었다.

위의 사례는 신의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백태 중 일부분이다.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 공기업 부조리백서`를 발표했다.
 
경영성과는 꼴찌를 다투면서 고액의 성과급을 직원이 흥청망청 나눠쓰는 등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부끄러운 실상이 60쪽짜리 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돼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경부 산하 기관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연수원을 지어놓고도 연간 이용률이 30%를 밑돌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4개 연수원을 짓는데 무려 519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166억원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다. 연평균 이용률이 올 들어서는 24.7%로 더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78억9000만원의 적자를 기록, 누적적자 규모가 419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부실관련자의 부동산 소유, 양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2005년이후 121건의 부실관련자 부동산이 가족 등에게 증여 등 양도됐으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내버려둬 335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같은 혈세낭비 외에도 공기업의 저생산성도 도마에 올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내 같은 지점에서 5회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총 25개 지점으로 136회의 사고가 났다. 하지만 5회이상 교통사고가 난 25곳 중 60%인 15개 지점은 과속단속 카메라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주택 4채를 소유한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받는 등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영구임대주택 관리도 엉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1만4156세대중 임차권 양도세대는 134세대에 불과하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전체 2만506세대중 37.9%인 7783세대가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실정이다. 3명중 1명은 입주후 6개월이내 임차권을 양도했고, 임차권 양수후 다시 양도한 세대도 1914세대나 됐다.

대구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성과급 기준(기본급의 150~350%)을 무시하고 385%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사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순익은 3503억원으로 2005년대비 85.5%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성과급 지급액은 55.6%, 인건비는 14.3%나 늘었다. 연봉 1억원이상인 직원은 501명으로 전체의 21.6%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국전력,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지경부 산하 31개 기관 68명 임원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단기 위탁교육을 받으며 학교발전기금, 원우회비, 심지어는 주차비, 식대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008년부터 2년간 단기위탁교육비로 지출한 예산만 7억500만원으로 이중 순수 교육비는 5억7800만원이고, 1억3200만원가량이 유용됐다.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임금은 동결하고, 임원의 성과급만 대폭 올리는 등 `얌체`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직원연봉은 동결해놓고, 임원 성과급은 최소 300%에서 530%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07년 2300만원이던 사장 성과급이 지난해 7400만원으로 3배이상, 감사는 14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무려 5배이상 올리는 등 총 9명 임원에게 무려 3억17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토해양부산하 철도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공기업 노조 전임자들은 매달 4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인 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에서 183시간으로 줄여서 적용, 2005~2008년 연차휴가보상금 51억500만원을 초과지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국제정책대학원의 전 원장은 연봉과 성과금을 임의로 올려 6년간 9억대의 보수를 챙겼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고액의 연봉, 화려한 복리후생, 탄탄한 근속연수, 성과급 잔치, 외부변수로부터 보호되는 안온한 기업환경을 놓고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의 이름이 거명될 법 하다"며 "공기업의 부조리는 사실 매년 되풀이되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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