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재하라 vs. 안된다`..美 행정부-의회 격돌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중국 위안화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부시 행정부간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의회는 나날이 쌓여가고 있는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부시 행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참다 못해 미국 상원 의원들은 보복법안 도입에 나섰고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무역대표부, 의회요청에 비협조적


13일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예상대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하지 않았다. 중국의 환율정책이 효과적인 수지균형을 저지하거나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고 판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회는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기키 위해 그동안 꾸준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신 재무부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 유연한 환율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그쳤다. 재무부는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된다"면서 "즉각적으로 위안화의 저평가를 저지하고, 환율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미국의 환율 정책이 상당히 시대에 뒤쳐졌으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중국 위안화 환율 정책이 무역에 불공정한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라는 의회의 요청을 거절했다.

수잔 슈왑 USTR 대표는 "통상법 301조를 수행하는 것이 중국이 위안화에 유연성을 부과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상법 301조는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미국의 통상에 대해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행위, 정책, 관행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기를 거부할 경우 보복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슈왑 대표는 "행정부는 국제 기관들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과의 공고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며 "이에 따라 의회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상원 보복법안 공개..`WTO 통해 제재`



이처럼 부시 행정부가 중국 위안화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보커스 재무위원장을 비롯해 찰스 그래슬리, 찰스 슈머, 린지 그레이엄 등 상원의원 4명은 13일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이후 그동안 준비해온 보복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에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 환율조작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담겨져 있다.

우선 환율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1년에 두번 환율 움직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보고토록 했다.

이어 환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은 국가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후에 미국이 취해야할 절차를 명시했다.

이 절차에는 상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재무부가 환율조작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무역에 대해 불공정하게 지원한 국가로 인정, WTO를 통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의회가 이번 법안을 통해 환율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환율을 조작하는 개입 세력이 있을 경우 미국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긴밀히 협력해 환율시장에 개입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상하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슈머 의원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누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폭을 제한함으로써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대중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법안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점차 증폭될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재무부는 여전히 중국의 환율 개혁을 이끌어낼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미중 경제전략대화 등과 같이 대화를 통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