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마지막 퍼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본격 시동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탄력이 붙은 해양수도 육성 정책 중 하나인 동남권투자공사의 뼈대가 결정되면서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공사가 자체 공사채를 발행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해양수산부)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살펴보면 공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고 명시했다. 자본금은 3조원으로 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동남권 지자체 및 금융사들이 출자토록 했다.

앞서 지난 10월 공사가 산은 자회사 형태로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박상진 산은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산은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것이라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에 참여하는 데 산은 자회사 형태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사채를 차입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동남권산업혁신기금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대출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공사에 대출 업무를 포함한 배경은 동남권 내 중소기업과 유한기업 등은 주식이 없기 때문에 해진공의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곳에 공사가 대출을 해줘 동남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애초 동남권투자은행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산 지역을 겨냥해 내놨던 공약이다. 하지만 은행으로 설립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규제 준수 탓에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 설립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지난 9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춰야 하고, 여·수신을 통해 돈을 벌어서 어느 세월에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나”라며 “공사채 3조를 발행해 통상적인 수준인 레버리지 15배를 둔다면 45조~50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 육성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육성을 위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오는 21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23일 부산에서 임시청사 개청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선언할 방침이다. 또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본사를 내년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까지 완료되면 해양수도의 밑그림은 완성되는 셈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이르면 내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내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