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난민심사 전문성 강화해요"…국민참여예산, 올해보다 21.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예산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1414억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전경. (자료=이데일리 DB)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71개 사업, 1414억원을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 제안, 사업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한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은 올해에 비해 247억원(21.1%)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 이상(총20개, 781억원)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올해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특징 사업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총15개, 269억원)도 포함됐으며,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총20개, 146억원)도 포함됐다.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역시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반영(총16개, 218억원)됐다.

앞서 각 부처가 국민 제안(총 1589건)과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한 후,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구체화하여 예산요구안에 반영·제출했고,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와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최종 확정된 참여예산 사업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