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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출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출 공급 규모와 이용 요건, 출시 일정 등은 25일 공개한다.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초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책 대출 상품이다.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전 대출 한도를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금리를 낮춰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소득자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가구 1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 자격에 소득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다음주(8월 18~2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0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4:00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축사(금융감독원장,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1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22일(목)
10: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23일(금)
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0:00 기존규제정비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5:30 주택금융개선 TF(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시) 개최(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연합회)
◇주간 보도계획
△20일(화)
12:00 ’19년 2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시간 미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일(수)
시간 미정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2일(목)
시간 미정 2019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5일(일)
12:00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ㄴ브리핑 23일(금) 14:00, 서울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