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봉합될까”…伊, 재정적자 축소한 수정안 제출

△장클로드 융커(오른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탈리아 예산안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적자재정 예산안으로 유럽연합(EU)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탈리아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까지 줄이겠다고 EU에 제안했다. 당초 예산안의 적자규모는 2.4%였다. 재정적자 규모을 축소하라는 EU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적인 작업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EU와의 교섭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콘테 총리는 전날 이탈리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거치면 기술적으로 내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05~2.08%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콘테 총리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연금과 복지수당에 대한 예산 규모는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기존 예산안에서 내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2.4%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전임 정부보다 세배나 높은 수준이다. EU가 강조해 온 재정적자 3% 룰은 어긋나지 않지만, 이탈리아 국가 부채는 이미 GDP의 131%에 이르어 EU 권고치를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EU는 2.4% 재정적자 목표치도 지나치다며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의 예산안을 반려했다.

EU가 이탈리아의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EU는 재정적자 규모가 1.7%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U집행위는 이탈리아에 대한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DP·Excessive Deficit Procedure)에 착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탈리아는 GDP의 최대 0.5%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