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청년 일자리 대책' 나온다..15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정부는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우려되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5일 이 같은 범부처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장관들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같은 범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산·세제·금융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활발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 실업 위기 처한 지역 일자리 지원대책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21번의 대책을 냈는데 그러한 대책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청년에 실질적 지원해 체감도를 올리고 민간부문 일자리 수요창출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합동작업을 거쳐서 다음 주 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최종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1년(16.3%)부터 지난해(12.0%)까지 7년 새 개선됐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5~29세 연간 기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졸업과 맞물려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을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전날인 오는 14일 발표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며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여주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 △해외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2017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OECD의 수정 경제전망 자료도 공개된다. OECD 발표 자료에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내용도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오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한 대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12일(월)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

△13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12:00 우수 PD(국고채 전문딜러) 시상식 및 국채시장 발전포럼(김용진 2차관, 콘래드호텔 여의도)

14:00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

14:00 청년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고형권 1차관, 세종청사)

14:40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

△15일(목)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6:00 청년일자리 대책 합동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

△16일(금)

11:00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면담(1차관, 비공개)

14: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2일(월)

08:00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3일(화)

09: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3월호 발간

09:30 2017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2:20 김용진 기재부 차관,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7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참석

15:00 김동연 부총리,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면담

16:00 김동연 부총리, ADB 총재 면담

19:00 OECD 수정 경제전망

△14일(수)

08:00 2018년 2월 고용동향

09:00 2018년 2월 고용동향 분석

14:30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15일(목)

09:30 2018년 제3기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공모

12:00 2017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

14:30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16일(금)

14:00 고형권 1차관, GGGI 사무총장과 면담

16:00 2018년 제1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