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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브라질이 향후 20년간 예산동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공공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엔히키 메이렐리스 브라질 신임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깐깐한 재정원칙을 도입하면 모든 이들이 숫자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절차 개시로 집권하게 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정정책에서부터 연금제도, 정치자금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페트로브라스 경영개선안까지 폭넓은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그중에서도 최대 20년간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도 처방이 아니면 경제가 안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신흥국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렐리스 장관은 “현재의 침체는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브라질은 수년간 낙관적인 숫자에만 주목했지만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5월 중순 정권을 넘겨받은 이후 가장 주력했던 부분도 공공계정 실태 파악이다. 실제 파헤쳐보니 정부 부채뿐 아니라 기관이나 업체에 줘야 하는 대금이 꽤 연체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호세프 정부 때 한시적인 세금우대나 과도한 개입 등으로 브라질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7.5%로 치솟았다. 2014년 중반까지만 해도 52% 수준이었다. 메이렐리스 장관은 공공부채 수준을 반영해 올해 이자 지급 전 재정적자 목표를 2.75%로 다시 설정했다. 호세프 정권 때 목표에 비해 70% 많은 수준이다.
메이렐리스 장관은 공공재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브라질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주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345bp(1bp=0.01%포인트)까지 올랐다. 올 초 500bp 근처까지 올랐다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비슷한 국가신용등급을 가진 러시아가 258bp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상태다.
따라서 신뢰를 회복하면 CDS프리미엄도 빠르게 떨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동결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메이렐리스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CDS 프리미엄이 보통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절반 수준으로만 떨어져도 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도 생각보다 빨리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회에서 이 같은 예산안이 통과될 것인가다. 메이렐리스 장관은 낙관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을 하원의원 513명 중 3분의 2 가량인 340명에게 제시해보니 반발이 거의 없었다며 연내에 의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원 의장을 세 차례 역임한 만큼 의회 설득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