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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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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4.05.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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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다음 달 확정 고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관련해 할당·조기감축·외부사업·배출량 보고 및 인증·검증·거래 등 6개 고시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관련,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 관련 6개 고시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관한 지침안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에 관한 지침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지침안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은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정안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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