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회사는 앞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넘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둬야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관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적용범위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6개 업권이다.
이사회의 효율적 운용과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보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사외이사 요건도 강화돼 기존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은 물론 비상임이사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해당 임직원이 퇴임 후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는 냉각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감사위원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도 사외이사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도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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