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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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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I 2012.04.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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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2.09%→1.91% 하락
수수료 산정체계도 업종별에서 가맹점별로 전환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09%에서 1.91%로 0.2%포인트정도 낮아진다. 수수료 산정체계도 업종이 아닌 가맹점 중심으로 전환돼 같은 업종이라도 가맹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다만 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평균 수수료율은 큰 폭으로 올라 소액결제가 대부분인 중소형 식당과 슈퍼마켓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만원 이하 카드 결제거부 허용 논란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 3개 기관 합동 카드수수료 개선방안 연구용역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22일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엔 업종별로 단일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가맹점별로 결제 건수와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화된다.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수수료율이 가맹점 수수료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공식도 도입했다.

용역팀이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91%로 0.1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월 카드매출이 1000만~1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2.68%에서 1.88%로 0.8%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월 카드매출 5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오히려 1.89%에서 1.90%로 소폭 올랐다.

업종별로는 대형 음식점을 위주로 일반음식점의 수수료율이 기존 2.47%에서 1.9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미용실은 2.68%에서 1.90%로, 제과점은 2.66%에서 2.36%로 낮아진다. 반면 대형 할인점은 1.66%에서 1.95%로, 슈퍼마켓은 2.03%에서 2.11%로 높아진다. 현재 1.5%이하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골프장과 주유소, 유흥업종, 종합병원, 대학 등도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 가맹점 수수료는 낮아지는 반면 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전망이다. 결제대행서비스(VAN) 수수료 등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1만원 미안인 가맹점의 경우 종전 2.42%에서 2.86%로 0.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당 100만~200만원 결제 가맹점은 수수료가 1.21%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오르는 중소형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재차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결제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우대해주자는 수수료율 개편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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