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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내일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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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지 기자I 2011.09.18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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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0일간 국감 일정 돌입
與 `정책 국감` vs 野 `대여 공세`
한미 FTA 둘러싸고 공방벌일 듯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여야는 `민생`에 중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국감을 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민생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함께 추진해온 등록금 정책을 비롯해 비정규직 등 취업 정책, 보육 정책, 전월세 등 주택 정책, 노후대책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5대 민생 문제를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작정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18일 "행정부의 잘못이나 미흡한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타하고,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국감 때마다 반복됐던 야당의 근거 없는 무차별적 정치공세와 폭로, 정부정책 흠집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정감사를 선거운동의 수단이나 한탕주의식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정책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의 3대 기조로 `국민 눈높이 국감`, `끝장 국감`, `민생희망 국감`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민생파탄과 지식경제부의 민생단전 ▲검찰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 ▲KBS 불법도청 사건 ▲서울시의 부실 수방 대책 및 시정 파탄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및 강정마을 강경 진압 등을 6대 책임추궁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등록금·물가·전월세·일자리 등 서민 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 육성, 부자 감세 저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비정규직 지원 확대 등을 5대 민생 살리기 과제로 선정하고 원인 규명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대치 끝에 비준안을 상정한 탓에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국방개혁안,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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