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편적 복지에 증세 없다" 천명

[노컷뉴스 제공] 민주당이 재정, 조세 제도 개혁을 통해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30일 열린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자회견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 없이도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논쟁이 재원논쟁으로만 집중되면 자칫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복지로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나간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화두로 제시하며 "정의가 반칙과 특권을 무찌르는 '칼'이라면 복지는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라면서 "교육과 노동, 복지가 함께 가는 3각형태를 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정 안정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기조 하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원 규모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시 연간 18조, ▲비효율적 예산 5% 절감시 연간 15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개선시 연간 4조 2천억 ▲국세 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 촉소시 연간 6조 5천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원 마련 과정에서 부유세나 사회복지세 같은 세금 신설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는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증세론자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전통적으로 ‘신세(新稅)는 악세(惡稅)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세금신설은 엄청난 비용과 혼란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도입할 카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얼마든 가능한 방안 있는데 왜 자꾸 신세를 말하는지 이해 안된다"고 말해 당내 증세론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도 "세율의 인상이 과연 조세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느냐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며 "(현 정부에서) 감면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에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를 추가해 '3+3'정책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외부 전문가 연구 용역을 실시해 재원 규모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금년 7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증세를 배제한 복지'를 천명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의 현실성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