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새판 짠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전략의 핵심사업인 혁신도시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참여정부가 혁신도시 사업효과를 부풀려 과도하게 큰 판을 짰으며 임기내 착공을 위해 졸속으로 사업을 밀어부치고 과도한 토지보상으로 조성원가가 높아져 기업유치가 어렵고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추진방향의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공공기관 이전시기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은 =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재원마련과 기업유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유치가 곤란하며 높은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로 인한 고분양가로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혁신도시 개발계획상 목표인구(2020년 2만-5만명)는 가족과 동반 이주를 전제한 것이나 현재로서는 동반이주 의향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 근거로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예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중 이주 의사를 밝힌 사람은 60%였으며 이주 예정자 중 46%가 `혼자 이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재원이 부족한 43개 기관에서 약 2조90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했다"며 예산 소요액이 당초보다 더 들 것으로 내다봤다.

◇궤도수정 되나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사업변경을 추진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대부분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어서 혁신도시 규모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혁신도시는 현재 실시계획승인이 모두 끝난 상태이며 아직 착공 전인 5곳도 상반기 중에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월말 현재 혁신도시 평균 토지보상률은 72%이다. 전남·광주 혁신도시 93.1%, 경북 김천 89%, 경남 진주 77.2% 등이다. 이밖에 강원(71.3%), 전북(71.1%), 충북(64.5%), 울산(61.2%), 대구(48.6%) 등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혁신도시 공동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대로 밀어부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주공 토공 도공 등), 2012년으로 되어있는 공공기관 이전시기를 늦추거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여기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지역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내 목표인구가 수정되면 기존에 계획된 주택수를 조정해야 하고, 산업단지 규모를 줄이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임대산업단지 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