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소득 감안한 휘발유값, 일본의 3.4배"

이정훈 기자I 2006.10.13 09:58:40

미국보다는 5.8배 비싸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민소득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일본의 3.4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올 6월 발간된 `에너지 데땅뜨`지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6월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543원이고 일본은 1176원으로 우니나라 가격이 더 높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NI)는 한국이 1만4193달러이고 일본이 3만6603달러인 만큼 우리나라를 100으로 상정하고 GNI를 감안한 휘발유 가격을 구하면 일본은 29.6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휘발유값이 3.4배나 높은 셈.

미국의 휘발유 가격지수는 17.1에 불과, 우리나라가 5배 이상 비싼 편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43.8, 44.6에 그쳤다.

곽 의원은 "정부는 OECD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휘발유가가 별로 높지 않다고 하는데, GNI를 감안하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수배나 높고 특히 우리처럼 자원이 빈약한 일본에 비해서도 3.4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로 인해 당장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유류세 체계를 개편해 세율을 낮추는 한편 석유시장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체크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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