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위·금감원 주간업무 추진계획

[edaily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위원회 ▣ 제229회 임시국회 정무위 현안보고 □ 일시 및 장소 : 4.16(화) 10:00, 국회 정무위 회의실 □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 및 신용카드회사 감독 강화방안에 대하여 보고할 계획 - 현안보고자료, 참고자료 등의 준비를 마쳤으며, 금일(4.15)중 질문서 사전입수 등을 통하여 현안보고 준비를 마무리 ▣ IMF/WB의 제2차 FSAP 평가 실시 □ T. Balino 부국장(IMF) 등 15명의 FSAP 평가단이 은행?증권?보험 등의 국제기준 이행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중(4.10～4.22) - 금감위 각 실·국의 협조를 통해 남은 평가를 차질없이 마무리 * T. Balino 부국장 외 5명은 금일(4.15) 11:15～12:00 위원장님 예방예정 ▣ 금감위 체육행사 실시 □ 일 시 : 2002. 4.20(토) □ 실·국별로 개별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처리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필수요원은 근무토록 할 계획 ▣ 제6차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2. 4.19(금) 14:30 □ 안 건 :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안 등 ▣ 은행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 설정,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산업자본의 금융주력자 전환계획 승인요건 마련 등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확정(이진설 산업대학교 총장)에 따른 간담회 개최 □ 4.16(화) 07:30, 은행회관 Bankers Club(조찬) ▣ 예보 운영위원회 개최(4.17(수) 10:30) □ 2001.4/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상호저축은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노사정위원회 금융부문특위 참석(4.15(월) 15:00) □ 금년도 논의의제 검토 등 ▣ 증권시장 퇴출현황 □ 증권시장 건전화를 위하여 강화된 퇴출기준에 따라 3월말 결산결과 총 퇴출대상기업은 33개사 (거래소28, 코스닥5) - 퇴출사유는 주로 감사의견 부정적?의견거절(20), 전액자본잠식(8) 등임 □ 앞으로도 엄격한 퇴출제도 운영으로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 ▣ (의원입법)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 검토 □ 이성헌 의원등 21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을 발의(02.4.8)함에 따라 개정안 내용에 대한 금감위입장을 정리하여 국회 송부 * 주요내용 : ① 계약형 투신의 회계처리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계열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위탁 ②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해 계약형 투신펀드의 법규준수 감시기능(Compliance)을 부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검토 □ 재경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금감위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와 협의할 예정 * 주요내용 : 현금대출업무 제한, 카드발급기준, 직불카드 사용한도 규제 폐지 등 ◇금융감독원 ▣ 춘계체육행사 실시 □ 일시 : 4. 20(토), 09:30부터 - 부서단위로 자체 계획하에 실시 ▣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방안 □ 가계대출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시세 폭락 등 경제여건 악화시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방안을 마련 - 대출차주의 평균 부도율과 부도여신의 담보별 회수율 등을 반영하여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차등화하고 정상 및 요주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 상향조정 (5월부터 시행예정) ▣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 도입 관련 의견수렴 □ 공정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 학계·연구원·증권관계기관·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4월중) ▣ 최근 외국인 주식매매동향과 전망 □ 외국인은 금년들어 거래소시장에서 2조5000억원 순매도 - 4월 들어 8거래일동안 1조 870억원 순매도.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 매도 □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차익실현 및 포트폴리오상의 비중 조정차원으로 추정 - 주식매도대금의 상당부분이 국내에 잔류하고 있어 추가 매수가 예상되며 외국인의 본격적인 국내이탈의 징후는 아님 ▣ 국제회의 개최 □ 제4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 시기 및 장소 : 4.25～4.26, 제주신라호텔 - 참가자 : 한국,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일본등 10개국의 통합감독기관장 등 20명 □ 제3차 한·영 고위급회담 개최 - 시기 및 장소 : 4.24, 금감원 - 참가자 : FSA(의장 및 감독국장 등), 우리원측(원장, 오갑수부원장 등) ▣ 공인회계사 시험 관리 □ 제1차 시험(2002.2.24 시행)에 대한 전산채점작업중 - 합격자발표 : 2002.4.26 -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성적조회시스템 도입 □ 제2차 시험 시행준비 - 시험예정일 : 2002.7.4～7.5 - 합격자발표 : 2002.9.19(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