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 제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무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직무역량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국가인재경영연구원)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정당학회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인사검증 전문가와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생산적인 청문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원화, 전문가 참여, 역량 모델 도입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는 의견을 나눴다.

허원순 고려대 특임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도덕성은 비공개 ‘심사·청문 소위원회’에서, 역량은 공개 검증하는 이원화 방식을 도입하되, 청문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서원석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센터장은 ‘한국판 플럼북’과 ‘고위공직자 직무역량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임성호 경희대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제도 개혁과 함께 여야 정치인 및 공직 후보자의 행태와 리더십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원 군산대 교수는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인 만큼 공개질문, 후보자 정보 공유 등으로 국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며 정치 전반의 문화와 구조 변화를 강조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도덕성은 국회 윤리위원회, 정책 역량은 전문가 위원회로 이원화하되, 전문학회·단체 같은 제3섹터가 참여해 실질적 정책 검증을 하고 국민 참여 질의제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해 인사청문회 검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공직 후보자의 식견·전문성·협업 능력은 물론 정직함·양심·도덕성을 비롯한 태도·가치·국가관 등을 수치화해 검증하는 모델로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검증 문화를 정착시켜 우수 인재가 적합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은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아 급변하고 있으며,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국가 경영에 적합한 리더를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미래 대비보다 과거형 정쟁에 매몰돼 참담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로 국가 간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하는 등 인류는 전례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지도층의 시대 변화 이해도와 국가 경영 역량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