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월급 78% 감소…현대판 보릿고개, 두고만 볼 건가”[교육in]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매월 받던 월급에서 77~78%가 삭감됐다고 생각해 보라. 생활이 되겠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문수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공무직원들의 ‘방학 중 비근무 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이나 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해 채용하는 직원으로 조리실무사·조리사·특수교육실무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나마 사무행정직이나 교육복지사, 취업지원관 등은 같은 공무직이라도 99% 이상이 상시 근무 형태로 채용되는 데 반해 이들은 ‘방학 중 비근무’인 경우가 많다.

김문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학 중 비근무로 인해 삭감되는 월급은 77~78%였다. 예컨대 근속 11년 연차 조리실무사는 학기 중 약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방학 중에는 월 73만원으로 급감한다.

김 의원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인데 학교 급식 노동자는 방학 중 월 73만원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생활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월급은 이런 생활임금의 29.7%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방학 중 비근무’ 대상 공무직에게는 여름·겨울방학이 ‘현대판 보릿고개’에 해당한다. 방학마다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공무직은 김 의원실 실태 조사 결과 조리실무사가 98.9%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배식 지원 95.3% △조리사 90.3% △특수교육 실무사 85.1% 순이다. 이들은 연간 석 달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평상시 월급의 10분의 2로 견뎌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 단위로 교육공무직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4817명의 공무직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이 중 29%인 1403명이 미달됐다”고 했다. 앞서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지난 4월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선 교육공무직 입사자 중 6개월 이내 퇴사자 비율이 2022년 17.3%, 2023년 18.9%, 2024년 22.8%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방학 중 비근무자를 ‘상시 근로’ 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약 3142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는 “이를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방학 중 비근무 대상 공무직들의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방학 중 비근무자 전원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짐을 나눠 갖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학 중 비근무자 문제가 완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