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사건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직접 법정에 나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했고,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더 필요하니 다음 공판 기일을 3개월 후에 열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이 관련 수사 시한과 규모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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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관련 수사 시한을 공언한 만큼,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면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은 수사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사법처리 방향 결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4·15총선 등을 이유로 추가 소환 조사를 미뤄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당 경선 과정에 개입하고, 공약 수립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의 경우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제보를 가공해 첩보문서를 만들고, 이를 경찰에 보내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및 정치권에선 향후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의 공모관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마감`을 언급한 만큼, 수사 범위를 확장하기보다 핵심 피의자 혐의를 다져나가는 데 더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사실상 수사 시한으로 삼은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12월 1일 참고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도 변수다. 약 4개월 만에 잠금을 푼 휴대폰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기록 등이 나온다면 후속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