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분명한 공급 부담…한은 SPV설립해 절반 지원해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발표한 데 대해 분명한 공급부담 요인으로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5조원이상의 국고채 단순매입과 회사채 지원에 있어 SPV를 설립하고 60조원중 30조원가량을 소화해야만 시장금리가 안정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으로 전통적 재정지원 9조3000억원의 국고채 공급물량 부담 뿐 아니라 보조정책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저신용회사채 및 CP 지원 20조원 등도 채권시장에선 수요를 구축할 수 있는 부담요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3월초부터 1차 추경, 4월초 2차추경, 지난 22일 3차추경 등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차 추경은 20조원 규모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3월중반 100조원 2차추경은 예산전용으로 적자국채 발행부담은 제한적이다.

이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필요재원 9조3000억원을 추경을 통해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지난달 1차 추경 발표 직전 과거 국고 3년과 10년간 통화정책 기대 기준 평균 스프레드 개념으로 추경 1조원 부담이 스프레드 0.7bp내외 정도 확대 압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그 기준으로 현재 10조원은 금일 당장 3년대비 10년금리가 7bp 정도 확대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저신용회사채·CP 지원 20조원 등 60조원의 회사채 안정을 위한 민간 지원이 채권수요를 구축할 수 있는 부담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적자 확대와 정부부채 증가가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지만 채권시장이 받는 수급부담은 선진국과 다르다”며 “이미 증안+채안펀드로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은 기업 지원 방안에 상당부분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여 단순히 추경 부담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단순매입 지원이 국고부담의 절반정도 되는 5조원정도를 사들이고, SPV를 중심으로 기간산업과 회사채+CP 지원도 절반정도인 30조원은 돼야 채권시장 심리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연구원은 “이제 추경의 바통은 한은으로 넘어갔다”며 “추후 한은이 SPV 설립을 통해 기간산업과 회사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국고 10년 금리가 1.6% 내외로 상승부담이 확인되면 재차 국고 단순매입 의사를 표명해야 10년 1.5% 이하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2분기까지 정책지원이 진행되는 한 채권은 트레이딩 구간정도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은은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지, 기준금리 인하는 다른 금융불안이 유입돼야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정정책으로 경기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4차 추경도 할수 있다”며 “이때문에 국내 시장금리는 늘 공급부담으로 하단을 많이 낮추기 어렵고, 단기충격으로 반등한 레벨에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